전쟁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무기

 

수천 년 동안, 전쟁에서 무기의 종류를 통제하는 규칙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무장 전투에서 독극물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19세기가 되어서야 전 세계 전쟁에서 허용 및 금지되는 무기의 종류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 만들어졌다.

이 그래픽은 UN의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CCW)에 명시된 국제 인도주의법에 따라 전쟁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무기의 개요를 보여준다.

 

CCW 및 5가지 프로토콜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협약으로도 알려진 CCW는 불필요하게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무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국제 협약이다.

현재 협정에는 125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4개 국가가 서명했다. CCW에는 다음과 같은 무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5개의 프로토콜이 있다.

· 감지 불가능한 파편 : 인체에서 감지할 수 없는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도록 특별히 설계된 무기. 파편화된 총알이나 유리조각으로 채워진 발사체가 그 예이다.
· 지뢰, 부비 트랩 및 기타 장치 : 여기에는 탱크가 아닌 사람을 겨냥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대인지뢰가 포함된다.
· 소이 무기 : 화재를 일으키는 무기는 민간인이나 산림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 실명 레이저 : 영구적인 실명을 유발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레이저 무기.
· 전쟁의 폭발성 잔해 : 전투에서 집속탄으로 사용된 폭탄들은 불발된 잔해 제거를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한다.

CCW 하에서 집속탄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 집속탄 금지 협약(CCM)이라는 별도의 법에 따라 사용과 생산이 금지되어 있다.

현재 CCW에는 집행 프로세스나 계약 위반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화학무기 금지협정

불필요하게 위험한 무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또 다른 국제 조약은 당사국들에 의한 화학무기의 생성, 획득, 비축 및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무기 금지협정(CWC)이다.

 

193개 당사국이 CWC에 서명했고, 기술적으로는 1개 국가(이스라엘)가 추가로 협정에 서명했지만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시리아는 2013년에 협정에 서명했지만, 유엔 인권 조사관들의 보고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내전 동안 여러 차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에서, 러시아는 집속탄과 폭발성 무기를 포함하여 국제법에서 금지한 몇 가지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버드 법률 전문가 보니 도허티는 이러한 무기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설명한다.

· 광대한 땅에 폭탄을 흩뿌려 의도하지 않은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많은 폭탄이 폭발하지 않고 수년간 잠재적인 상태로 있게 된다.

국제 인권 감시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는 인구가 밀집한 도시 미콜라이우와 미콜라이우 외곽의 교외 지역인 솔라니(solyani)와 같은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해왔다.

 

무기 및 전쟁의 인공지능

지난 수십 년 동안, CCW의 특정 프로토콜 및 제한 사항은 사회적 변화와 기술적 개선에 따라 수정되고 변경되었다.

따라서, 군사 무기가 계속 발전하고 상업용 드론과 같은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쟁에서의 드론 사용에 대한 적절한 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전쟁에서 드론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군사 기술에 대응할 방법을 찾는 여러 글로벌 방산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카운터 드론 및 추적 시스템을 다루는 글로벌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1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출처 : Visual Capitalist